저자가 짧게 나마 검사직을 수행했었고
아직 대학교수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순간부터 자의반 타의반 특권의식이 커간다는 고백 재밌었고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부러웠던 점은 책에 강조는 안했지만 유복한 가족 환경과 공부가 젤 쉬웠어요인 점
일년남짓의 검사직을 그만 둔다고 했을때 어머니와 아내가 쌍수를 들고 환영 했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2년 정도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공부하고 싶다고 바로 미국의 대학원을 간 점
2004년에 읽어 봤음 더 좋았을텐데.. 넘 늦게 읽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강제가 군부독제 시절에 만들어진 일종의 폭력이라는 점
법률용어를 어렵게 만들어 그 법률의 해석자인 법률가들의 특권을 유지한다는 주장과 종교에서 성서의 해석자로서의 사제의 특권과 비슷하다는 주장 흥미로웠음. 그래서 법전과 성경이 어려운 거구나.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같이 동조해야 국가의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 공감.
형이 확정 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지만 현실적으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치의자를 다룬다는 점 공감.
수사기관에 말하지 안을 권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안는다는 주장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