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시커 50 재판
권력과 양심의 파워게임, 세기의 재판 50
세기의 재판 50가지가 수록돼 있다.
이름만 대도 모두 아는 유명한 재판들부터 중세유럽의 동물재판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돼서 흥미롭기도 했고, 어떤 재판은 듣보라 좀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 중 내가 제일 관심있게 읽은 재판은 수면제 콘테르간재판이다(1968~1970년)
독일 아헨 주 슈톨베르크에 있는 헤미.그뤼넨탈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 콘테르간 수면제는 날개돋인 듯이 팔렸고, 일찍부터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회사는 들은 척도 안하고 도전적인 광고에 돈을 쏟아 붓고,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에 긍정적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물밀듯이 보내며, 비판적인 평가를 억누르며 임산부에게도 강추했다.
결과적으로 5,000명 정도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뒤늦게서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모든 잘못은 산모에게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사와 기자에게는 돈이 되는 제안으로 보답했고,부정적인 비판자들과 수사관들에게는 인신공격을 해댔다. 검찰이 수사하는 곳에는 늘 그뤼넨탈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까지 6년 6개월이 걸렸다
오랜 수사기간과 18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의 지연작전 덕분에 재판을 공소시효 목전까지 끌 수 있었고,피해자들에게 조금 보상해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초기에 피해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여론이 들끓었을 때 재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분명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고 비난여론이 우세했을 때라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회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간을 끈 이유인 것이다.
7년 가까운 세월동안 5천여명 정도의 피해자들은 일반 대중에게 잊혀지기 쉬웠을 것이다.
그 주체가 큰 돈을 갖은 기득권이라면 티비와 기자와 사법부를 주무르면서 회사에 긍정적인 광고와 연구결과만 크게 보도했을게 뻔하므로
내가 이 재판을 제일 관심깊게 읽은 이유는
요즘 자본주의가 팽배한 우리사회에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JYJ와 스엠의 재판을 대입해보면 문제 발생 후, 회사의 대응 방법이 이렇게 비슷할 수 가 없다. 기득권들은 다 영혼의 쌍둥이 인가효?)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콘테르간 재판이 거대 기득권에 피해입은 일반 소비자의 억울한 사연만으로 끝난건 아니다. 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독일에는 새로운 의약품법이 공포되었고,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제조 유통 할 수 없게 돼는 등 긍정적인 제도 개편에 일조했다.
어쨌던 위의 주목했던 콘테르간 재판 외에도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법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과, 재판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 당시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지언정 무의미한 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봤을 때 사회에 좋은쪽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저자: 마리 자겐슈나이더(Marie Sagenschneider)
1962년 태어나, 베를린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본너타게스차이퉁>의 기자로 일하다가, 라디오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리아스 베를린'에서 법정 취재 기자로 일하면서 호네커 재판을 보도했다. 현재는 '독일 라디오 베를린'에서 정치에 관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옮긴이: 이온화
이
화여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며, 번역을 하고 있다. 번역자로서는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인간발자크','버지니아울프'등이 있고, 저서로는
'독일 문학의 작면들'이 있다.
인간이 의지하는 최후의 정의, 재판을 통해 진보하는 인류의 양심을 믿는다
권력은 정의보다 힘이 세고, 목숨은 양심보다 절실하다
마녀재판으로부터 갈릴레이의 지동설,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 노예선 아미스타드, 아우슈비츠 대학살, O.J심슨 재판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권력과 양심의 행방을 보여주는 세기의 법정 공방전.
진정한 인간의 조건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법의 대장정!
법 의 역사는 정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정의의 역사는 재판을 통해 씌어진다. "재판"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유명한 재판 사례를 통해 정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저자가 서두에서 던진 '결국 정의는 이기는가'라는 질문은, 정의가 진리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단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인간 가족'의 발자취인 세기적인 재판 사례들을 읽어가노라면, 왜 정의여야 하는지를 숨가쁘게 마주하게 된다.
김일수/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