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채권자 오채권(000000-000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00000
전화번호 : 010-0000-1234
채무자 이채무(000000-000000)
대전 동구 성남동 00000
1. 집행권원 표시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98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57,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동산을 숨기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2. 송달증명원 1부
3. 판결확정증명원 1부
4.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부
5. 송달료 납부서 1부
2010. 7.
채권자 오채권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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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신청이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등 재판을 통하여 확립된 채권)
.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에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싶을 때 신청
.신청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법원이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다.
.확정된 판결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1. 재산명시 신청서 1부
2. 인지 1,000원
3. 송달료(5회분×3,020×당사자 수)
4.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1부(신청서 제출시 원본 지참요망)
5. 송달증명원 1부
6. 판결확정증명원 1부
7.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신청서 제출 후 사건 진행 과정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3~4일 후에 재산명시결정난다.
3~4개월 후 재산명시기일이 잡힌다.
이때 채무자가 참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
만약 ㉠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부출석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채권을
충족하여 얻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한다.
위의 ㉠㉡㉢의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신청
①채권자 김준수(000000-000000)
00시 서구 00동 000 00파트 106동 1602호
②채무자 이수만(000000-000000)
00시 서구 00동 000 00아파트 107동 1602호
③제 3채무자 집주인(00000-000000)
00시 서구 00동 00아파트 102동 205호
전화: 010-1234-0002
④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0원
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⑥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⑦신 청 이 유
1.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채권에 대하여 서술함
2. 최근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니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넘겨받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⑫3.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1~2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4호증 조정안
⑨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08. 10.
⑩채권자 김준수(인)
⑪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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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채권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전세금에
대하여 가압류 할때 사용한다.
가압류한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나 채무자에게
압박을 줘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게 유도한다던지 또는
채무를 보전하는 취지로 신청한다.
①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
②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
③채무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기재
④청구하는 채권을 기재
⑤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채권 목록을 별지로 작성해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으로 기재한다)
⑥신청취지는 정해진 양식이므로 그대로 작성한다.
⑦신청이유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함
⑧소명방법은 채권에 대한 증거들을 말함, 증거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⑨첨부서류는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을 기재함
(대체로 위의 양식대로 기재하면 됨)
⑩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의 이름기재 후 날인함
⑪제출하는 법원명 기재,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소재지 법원으로 함(본안 진행 중일 경우 본안 재판중인 법원)
⑫양식대로 기재함(가압류 가처분에서 담보는꼭 필요한데,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임)
♣신청에 필요한 비용
1. 정액등록세 건당 3,600원http://www.iros.go.kr
2. 신청인지 2,500원(보증보험 담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00원)
3. 증지 필지당 3,000원
3. 송달료 3회분(이해당사자 수 +3회분×송달료1회분3,020원)
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①사 건 2009 카합 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②채권자 김준수(00000-00000)
00 동0 가0동 1234
③채무자 이수만(00000-00000)
00 대0 비0동 1235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에 대하여 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합니다.
④2010. 7.
채권자 김준수(인)
⑤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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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가처분신청을 한 신청인(채권자)이 가처분을
취하해 줄때 필요한 서식이다.
★작성요령
① 부동산가처분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② 채권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
(채권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
③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
(채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
*별지목록은 가처분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작성한다.
④ 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⑤가처분결정이 났던 법원명을 기재한다.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 제출시 채권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2010년 기준, 매해 바뀔 수 있음)
1. 증지 : 필지당 3,000원(필지라 함은 부동산 주소별로 필지라
하고, 주택과 건물은 각 1필지로 계산한다. 단,
집합건물(예:아파트)일 경우 호수 별로 1필지 적용)
2. 말소등록세: 정액등록세라고도 하며 필지당 3,600원
△정액등록세용지 작성하여 프린터 할 수 있는 곳
(왼쪽 중간쯤 '정액등록세작성'버튼)
3. 우표: 3,020원짜리 2매 (단,제출하는 법원과
부동산등록지가 다른지방일 경우만 첨부 )
★신청서는 2부 제출하고 부동산 목록은 4부정도 넉넉히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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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hwp
